2025. 2. 27. 본회의 통과 세법개정 핵심사항

회원님, 안녕하십니까?

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‘조세브리핑’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회에서 2025. 2. 27. 본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국세기본법, 종합부동산세법,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.

이에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회원님께 알려드리니, 자부심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2025. 2. 27. 본회의 통과 세법개정 핵심사항

한국세무사회 대외홍보실	02-521-9455

2025. 2. 27. 본회의 통과 세법개정 핵심사항

(2025. 2. 28. 한국세무사회 제공)

1		조세특례제한법

□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(조특법 §7①)

ㅇ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
(감면율 10%)

<적용시기> ’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□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(조특법 §10)

ㅇ 국가전략기술에‘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' 분야 추가

*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
(추가)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(미래형 이동수단 확대)

<적용시기> ’25.1.1.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

□ 국가전략기술 등 R&D 세액공제·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10, §24)

ㅇ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(R&D) 비용 세액공제,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(~'29.12.31.)

*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&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(~'31.12.31.)

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(조특법 §24)

ㅇ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(+5%p)

* (현행) 대･중견 15% 중소 25% → (개정) 대･중견 20% 중소 30%

<적용시기> ‘25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□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
세액공제율 상향 (조특법 §24)

ㅇ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(R&D)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

<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>

구 분(%)	기본			추가*	⇨	구 분(%)		기본			추가*
	대	중견	중소					대	중견	중소
일 반 (연구개발시설 포함)	1	5	10	10		일 반		1	5	10	10
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	3	6	12			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, 연구개발시설		3	6	12
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	15		25			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, 연구개발시설		15		25
							반도체	20		30

* (당해연도 투자액 - 직전 3년 평균 투자액)

<적용시기> ‘25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□ '24･'25년 중소･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24)

ㅇ '24･'25년 중소･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< '24･'25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>

구 분(%)		당기분(기본공제)				증가분 (추가공제)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 반		1	7	12		10
신성장·원천기술		3	8	14	+
국가전략기술		15	15	25

<적용시기> (‘24년 투자분) ‘25.1.1.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(‘25년 투자분) ‘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 (조특법 §29의6)

ㅇ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*에 따른 해지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

* 폐업·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

<시행시기>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(조특법 §29의8, §30)

ㅇ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*

* (현행) 경력단절여성 → (개정)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

<적용시기> (통합고용세액공제) ’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(중기취업자감면)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(조특법 §34)

ㅇ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 목적의 출자법인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

▪ (적용대상)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출자법인

▪ (특례내용)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해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

▪ (과세이연 요건)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피출자법인 지원

- ➊출자법인이 자산 양도 후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(영구채 전환 포함)

- ➋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하고, 자산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

▪ (사후관리)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종료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

- ➊출자법인이 대여 후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,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➋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

▪ (적용기한) ’26.12.31.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(조특법 §58)

ㅇ 특별재난지역*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(15% → 30%)

*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

<시행시기> ’25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 (조특법 §63)

ㅇ “동일한 공장에 대해”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 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

□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(조특법 §77)

ㅇ (감면율 상향) 현금보상 10% → 15%, 채권보상 15% → 20% (3년 만기 채권: 30% → 35%, 5년 만기 채권: 40%→45%)

<시행시기>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□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(조특법 §86의3①, ④)

ㅇ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상향

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한도	⇨	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한도
4천만원 이하	600만원		4천만원 이하	600만원
4천만원~1억원	400만원		4천만원~6천만원	500만원
			6천만원~1억원	400만원
1억원 초과	200만원		1억원 초과	200만원

<시행시기> ’25.1.1.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

ㅇ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: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

<시행시기> ’25.7.1.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신설
(조특법 §104의33)

ㅇ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

▪ (적용대상)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

▪ (특례내용) 출자전환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*을 손금으로 인정

* 출자전환한 주식등의 시가와 대여금등의 장부가액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

▪ (적용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

- ➊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대여금을 출자전환

- ➋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

- ➌해외건설자회사가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완전자본잠식(순자산 < 0)

▪ (손금한도)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의 10%를 한도*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동안 손금산입

*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

▪ (사후관리) ➊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거나, ➋출자전환 이후 순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

<시행시기> ’25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□ 이스포츠(e-sports)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(조특법 §104의35)

ㅇ 이스포츠(e-sports)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

▪ (적용대상)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

▪ (특례내용)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

▪ (적용기한) ’26.12.31.

<적용시기> ’25.1.1.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

□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(조특법 §109의2)

ㅇ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(시행일 ~ ’25.6.30.)

▪ (지원요건) 아래 요건 모두 충족

- ➊‘14.12.31.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’24.12.31. 기준 등록하여 소유한 자

- ➋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,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승용차(경유차 제외)를 신규 구입‧등록

▪ (세제혜택) 개별소비세 70% 감면*(경감한도 100만원),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

* 개별소비세 감면시 교육세‧부가가치세(개소세분)도 감면(교육세 30만원, 부가가치세 13만원 한도)

▪ (요건 미충족 시 추징) 감면세액 ＋ 감면세액의 10% 상당 가산세

<시행시기>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※ (경과규정) 시행일 전 반출‧수입신고 되었으나, 제조자‧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감면

□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(조특법 §133)

ㅇ 1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

- ➊공익사업용 토지 수용·협의매수,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: 2억원

- ➋그 외: 현행 유지

ㅇ 5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

- ➊공익사업용 토지 수용·협의매수,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: 3억원

- ➋그 외: 현행 유지

<적용시기> 법 공포일(시행일)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
(단, 법 시행일 이전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미합산)

2		국세기본법

□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 관련 조문 명확화 (국기법 §24)

ㅇ 상속인(상속포기자 포함)

□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 (국기법 §39)

ㅇ <추가>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

□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
(국기법 §85의7, §85의8)

ㅇ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

▪ (대상)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

- ➊｢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｣ 심의를 거쳐야 하고, ➋동일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제외

▪ (사전통지) 자료 출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(최소 30일)을 부여할 필요

▪ (부과액)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

-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, 1일당 5백만원 이내

▪ (감경ㆍ면제조항) 이행 노력,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50% 이내 감경 또는 면제 가능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

3		상속세 및 증여세법

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(상증법 §45의5①)

ㅇ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

<시행시기>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□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(상증법 §53)

ㅇ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

* (현행)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→ (개정안)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

<시행시기> 법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

□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(상증법 §82⑧)

ㅇ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·거래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 제출 의무화

<시행시기>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4		종합부동산세법

□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 등 (종부법 §20의2)

ㅇ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

5		법인세법

□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
(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§16)

ㅇ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(’23.12.31.→’26.12.31.)

<적용시기>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6		부가가치세법

□ 판매·결제 대행·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 (부가법 §75①)

ㅇ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·용역의 판매·결제를 대행·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*에서 국외플랫폼(비거주자·외국법인)까지 확대

* 통신판매중개업체, 결제대행업체 등

<적용시기> ’25.7.1. 이후 판매·결제를 대행·중개하는 분부터 적용